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294 , 2021. 10. 22., 인용
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3년
2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재두497 판결
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
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12262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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